법령 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·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. 대법원 1987. 12. 22. 선고 87도656 판결
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집35(3)형,788;공1988.2.15.(818),376]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·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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